서울시구청장協 "지방재정 개편안 지방자치 발전 역행"

16일 오후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성명 발표..."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 개편 중단, 대화에 나서야"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16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건전한 지방재정 제도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개혁안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소중히 가꿔 온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진정으로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으로 4조7000억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할 것”이며 “사전 협의 없는 이번 개편안으로 자치단체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덕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자치분권 만이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어떤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성명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성명(안)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장 등 경기도 6개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기초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정부안이 시행되면 지방재정 파탄의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 6월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斷食)을 결행하며 항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시행령만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反) 헌법적 행위이며, 정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의(再議)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4조7,000억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적극 반대하며,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6. 6. 16.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