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자위원장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하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병완(3선·광주 동구남구갑)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현안으로 떠오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금처럼 자금만, 실탄만 마련하고 살릴 것은 다 살리는 것이 무슨 구조조정인가"라며 "근본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구조조정은 (조선·해운 등 산업 전반에) 공급과잉이 발생했으니, 단순히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장 위원장은 한국의 주요산업이 경쟁력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주요산업이) 경기순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근본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외환위기 당시 '빅딜(Big Deal)'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땜질식의 기업구제가 아닌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강화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기업) 통·폐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자·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떠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상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책임규명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회계법인의 감사문제, 주거래은행의 대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부실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잘못을 저지른 관계자들은 떵떵거리고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떠맡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책임규명)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국면에서의 산자위의 역할에 대해 "단기적 구조조정은 기획재정부가, 실업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세운다면, 산자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장 위원장은 지난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 등 경제관련부처에서 근무해 온 '경제통'이다. 소관부처 장관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행시 선배이기도 하다. 장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 됐고, 2010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올해 초 국민의당으로 옮긴 이후에도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