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원 보조금 실시간 집행관리 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을 포함해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금융권과 협업해 내년 개통 예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한다.

실시간 집행관리는 약 83조원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 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자는 보조금을 예치, 관리할 필요가 없고, 따로 금융망에 접속할 필요도 없으며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져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지고, 보조금 통합예치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으로 연간 약 1335억원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보조금시스템과 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중계 지원과 지출의 보안성을 높이는 OTP 인증관리를 지원하고, 은행은 보조금전용계좌 상품 개발과 실시간 자금이체 구현에 대해 협력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출 구조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개혁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