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능조정]해외자원 비핵심자산 매각…석탄·광물公 구조조정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45개 대상
전력 소매판매 민간 개방…한수원 발전사 등 상장
석·연탄 가격 상향으로 수요관리
국립생태원 등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기업이 보유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해외자원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축소한다. 한국전력이 독점해왔던 전력 소매판매 분야는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사 등은 상장을 추진한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국립생태원 등 생물 관련 기관 4곳은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14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27개, 환경 10개, 교육 8개 등 모두 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개 기관은 통폐합하고, 2개기관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 또 29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고 비핵심 업무는 축소했다. 안전 등 공공영역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개방을 확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의 업무 영역을 대폭 축소했다. 한전이 설립 이후 독점해왔던 소매 전력판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 에너지신산업 진출을 확대한다. 또 한전이 소유한 발전 원료 해외 광구 9곳의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발전원료 해외개발에서 철수한다. 원자력발전소 수출 업무는 한수원으로 이관하고, 내년부터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중단한다.

발전사업 해외진출과 관련해 한전은 대형·에너지신산업에 집중하고, 발전 5개사는 화력과 신재생, 유지관리(O&M)에 특화한다. 기초전력연구원은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한다.

해외자원과 관련해 석유·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조직과 인력 감축도 추진한다. 광물자원공사도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광물비축·광업지원 기능은 유관기관과 통합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 민간 개방도 늘린다. 가스공사가 주도해온 가스 도입시장에서 현재 5.7%에 불과한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하고, 화력발전 발전기 정비 분야와 원전 상세 설계 분야도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석탄공사는 석·연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수요를 줄여 감산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정원도 감축한다. 대신 탄광 근무자와 지역 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탄을 구매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한수원과 발전 5개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 기관은 상장을 추진한다. 지분의 20~30%만 상장하는 대신 정부 등 공공지분을 최소한 51%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형태가 목표다. 경영투명성이나 자율적 감시감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 나주 사옥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유증 규모는 현행 64.63%인 공공지분을 51.0%까지 낮추는 한도내로, 유증 이후 부채비율은 20%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또 한국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 지역난방공사와 광물공사가 보유한 9개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한다.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해온 전기용품 시험·인증과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는 폐지하고, 한수원의 발전용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한다.

환경분야는 내년에 생물다양성관리원(가)을 신설해 국립생태원과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호남권 생물자원관 등을 통합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습지생태연구 기능도 이관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하고, 국립 공원내 주차장과 휴게소·매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욱부의 교육학술정보원과 미래부의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일원화한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하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도 통합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다음달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