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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로레이팅 요금제 막지 않겠다"

최종수정 2016.05.31 13:54 기사입력 2016.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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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이 KT 다음카카오팩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모델들이 KT 다음카카오팩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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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이른바 '제로레이팅(Zero-rating)' 요금제를 막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제로레이팅 요금제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부담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일명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불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8월 KT와 카카오가 손잡고 '다음카카오팩'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와는 온도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음카카오팩은 월 33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3기가바이트(GB)의 한도 내에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앱, 다음 웹툰 등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당시 미래부는 이 요금제에 대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경쟁 사업자들도 유사 요금제 출시를 보류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KT는 당시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나 한동안 논란은 지속됐다. 망중립성 논란 이후 KT와 다음카카오는 현재까지도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우려에 따라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며 "가입자도 소수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 정부가 일단 규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통신 3사와 콘텐츠 사업자들간의 활발한 제휴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카카오도 지난해 내놓은 다음카카오팩과는 다른 요금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팩과 유사한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는 쇼핑을 하는 동안 나온 데이터 요금을 11번가가 부담하고 있고, 카카오 택시 기사들이 쓰는 택시 앱의 데이터 요금도 카카오가 부담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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