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변액보험도 손 본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변액보험을 손질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이다. 여기에 입ㆍ출금이 자유롭도록 설계한 상품을 변액유니버셜보험이라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보험사 민원의 대부분은 원금 손실에 대한 민원"이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변액보험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 관련 민원은 4만6816건으로 전체 금융권 민원(7만3094건)의 6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회사 민원은 1만9855건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줄인다는 기본 방향 아래 다음달 중순쯤 변액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 태스크포스팀도 꾸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들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가입자 수준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원칙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95조5000억원에 이른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는 납입금 중 일부(최저보장보험금)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예금자보호가 되면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져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