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더민주 '혁신안'…'최고위원·사무총장 폐지 후퇴 움직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금까지 혁신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았기에 혁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혁신안의 당헌 당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혁신의 시작은 당헌과 당규, 그리고 당의 결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계파나 개인의 기득권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헌 당규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19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로 통일) 혁신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의 분당사태를 초래하면서까지 지키려했던 혁신안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흔들린데 이어 8월말 9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 폐지 번복, 사무총장제 부활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29일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더민주는 당내 혼란 끝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필두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광범위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해 지난해 9월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 당헌 당규 등 개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혁신안은 당내 반발에 휩싸였고 결국 혁신전대를 할 것인지를 두고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분당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당의 지향점, 지방조직 등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겼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시스템 공천, 최고위원회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3가지였다.

혁신위는 2차 혁신안을 통해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대표위원은 시도당 위원장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토록 했다. 다만 지도부 혼란 등을 의식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

또한 혁신위는 사무총장제를 폐지시켰다. 당시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봤다"며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됐으며,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당내 최대 논란이 됐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등 평가에 따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요 혁신안은 모두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장선 더민주 총무본부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하느냐 하는 당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에 당원들이 선출하는 최고위원제를 부활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고위 당직자도 "시도당 위원장들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5본부장으로) 분할해서 쪼개놓으니까 효율성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다"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건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시스템 공천은 문희상, 백군기 의원의 구제에서 이미 무너졌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열세 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결국 구제됐다. 뿐만 아니라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추가 컷오프된 정청래·이해찬·전병헌·이미경·강동원 의원 등도 컷오프됐다. 당대표가 누구이든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된다는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깨진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