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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재정개편' 부당성 알리는 담화문 내건다

최종수정 2016.05.19 07:35 기사입력 2016.05.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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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내 곳곳에 담화문을 내걸기로 했다.

성남시는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ㆍ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고 걱정했다.

또 "비공식부채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매년 1200억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 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는 개편안 도입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줄 경우 ▲성남시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청사 벽면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또 중단 및 축소위기에 처한 사업들의 관련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기상황 전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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