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또 "비공식부채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매년 1200억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 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는 개편안 도입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줄 경우 ▲성남시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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