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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철퇴' 대형마트 3사 "공정위 결과 수렴…위반사항 개선할 것"

최종수정 2016.05.18 13:57 기사입력 2016.05.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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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발표
홈플러스에 220억원 부과…전체 과징금 중 92%
이마트 10억, 롯데마트 8억원대

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대형마트 3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업체간 희비가 엇갈렸다.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홈플러스가 무려 22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받은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10억원과 8억원 선으로 선방했다.

대형마트 3사 전체 과징금의 92%를 내야하는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모기업이 바뀌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잠정)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홈플러스는 220억3200만원, 이마트는 10억원, 롯데마트는 8억5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담감액 행위와 인건비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22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됐다.

홈플러스는 이번 유통업법 위반행위 중 부당한 인건비 전가, 납품업자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됐다. 공정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을 지적했고, 지난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정위로부터 공문 수령하면, 내용 확인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12년 1월~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다"며 "향후에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 대응하도록 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했다. 이후 수취금액은 모두 환급됐지만,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점을 위반사항으로 꼽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부당사용, 부당한 반품, 서면교부 위반에도 포함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파트너사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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