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직접적 사과는 회피…“책임은 통감”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행위"라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거 없이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다"라며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해서 명백한 직무유기고 또 축소 은폐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미비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화학물질 대해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4년 말 기준으로 19%로 나와 있다"라며 "화학물질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사용하는 게 80%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맞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현재 4차 조사 신청이 진행 중인데 태중 사망 건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윤 장관은 "(4차 조사 신청 기간에 태중 사망 신청은) 당연히 받는다"며 "3차 조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의 논의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런 관심 없고 잊혀 잇다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 집중되니까 마치 뭐 국회의원들 관심 갖고 있었던 양 한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우리(더민주)가 환노위에서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2014년 12월2일 그리고 2015년 4월27일에 이 문제를 다뤘다"라며 "그 당시 정부여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반대하면서 법적 체제 정비 및 대처 방안 등의 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