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관은 이날 오전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매우 낮고, 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한일 나아가 한중일의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한 일본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K마크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규정을 삭제하는 등 5건의 건의를 수용했다.
또 특허 무효심판, 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 및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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