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작년보다 14조 더 걷혔다

올 1~3월 국세수입 64조원
민간소비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소매판매액·소매판매 형태별 추이(자료:통계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종탁 기자] 3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8000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도 5.4%포인트 높아진 28.7%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 세수도 호조를 보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 기간 부가가치세(14조8000억원)는 4조5000억원, 소득세(16조6000억원)는 3조6000억원, 법인세(15조8000억원)는 3조원 각각 더 걷혔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상황은 여전했다. 올해 1~3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03조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17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14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도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폭이 작년 동기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릫주요관리대상사업릮 279조2000억원 가운데 3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92조1000억원이다. 연간 집행 계획의 33.0% 수준이다.

정부는 또 최근 경제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정책효과와 경제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약하며 세계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소비에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3%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소매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5.7% 신장했다.

생산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은 3월 들어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2.1%포인트 하락했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0.3%포인트 낮아졌다.

설비투자도 여전히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9%,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다. 그러나 3월 들어 설비투자지수가 기계류, 운송장비 모두 증가하며 전월 대비 5.1% 증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