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1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진행된 한 중소기업 금융대출 관련 행사에서 한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기업 채권과 주식의 교환(swap), 즉 출자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저우 총재는 현재 당국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저우 총재는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의 회사채 시장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이었지만 현재 160% 수준으로 커졌다. 미국의 70%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 상업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는 1조2744억위안(약 230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는 중국 기업들의 높은 대출 비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은행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정책 결정자들의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는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빌려줄 '공동체형 은행(community banks)'이 많지 않다고도 말했다.
WSJ는 저우 총재가 언급한 채권-주식 스왑 제도가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근본적으로 부실 기업의 주식이라고 해봤자 별 가치가 없는 자산인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주식이 채권보다 더 위험한 자산인만큼 은행이 채권 대신 주식을 받을 경우 자본 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계기업들에 주식으로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어서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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