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회보장지출 급증…OECD 최고 수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OECD 국가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대비 2014년의 GDP 중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5.6%에 달했다. 이는 OECD평균(-0.5%)은 물론, 핀란드(8.0%), 벨기에(6.6%), 네덜란드(4.2%) 등 복지 선진국들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미국(-0.5%), 프랑스(0.6%), 이탈리아(2.9%) 등 주요 선진국은 0%대 안팎을 기록했다.

‘10년 대비 ’14년 GDP 중 사회보장지출 증가율

반면 우리나라는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로, 일본(2.96%), 독일(3.37%), 캐나다(3.75%), 멕시코(3.33%) 등을 웃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칠레(4.72%), 미국(5.08%) 등이다.

소득격차의 경우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2년 0.307, 2014년 0.302를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 노동시장에서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과의 격차가 그만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에는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328.8로 핀란드(123.3), 프랑스(158.7), 유럽연합 15개국평균(169.9), 이탈리아(176.6), 독일(210.2), 일본(246.4) 등을 훨씬 웃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일본 노동단체가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대기업 인상분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데 주력하고 일부 업종에선 중소기업 임금인상액이 처음으로 대기업 임금인상액을 추월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임금교섭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