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무늬만 국립대?…총학 "대학운영비 '0원' 법인 전환이 문제"

국립대 법인 양해각서로 교육부 지원 2018년께 가능…인천시, 매년 300억 운영비 지원 미뤄 갈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한 지 4년째지만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육환경이 나아진게 없다며 '무늬만 국립대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쟁 사학에서 시립대학을 거쳐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 법인화 지원계획으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300억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인천대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매년 운영비 지원을 미루면서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학 지원 운영비 300억원 중 본예산으로 150억만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상반기에 95억원만 지원함으로써 인천대는 7~8월 공공요금 미납과 교직원 임금체불 위기까지 몰렸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였고, 시는 결국 연말에야 추경을 통해 150억원을 편성, 지급했다.

시는 올해 역시 본예산에 대학 지원 운영비로 200억원만 편성했다. 나머지 보조금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나 시 재정형편상 제대로 이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 이마저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고,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한 술 더 떠 9000여억원의 재정지원 협약이 불합리하다며 시에 재협상을 요구해 또다른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협약은 인천대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비 보조뿐 아니라 15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지원, 대학발전기금 조성, 산학협력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300억원의 운영비 지원 문제로 매년 줄다리를 하는 상황에서 협약 자체를 고치려는 움직이까지 일면서 인천대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또 대학이 재정위기를 겪는데는 국립대 전환 이후 정부 지원금이 없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인천시와 교육부가 체결한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르면 인천대는 법인 국립대를 진행한 후 5년간 인천시로부터 운영비를 받기로 돼 있고 5년이 지난 2018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인천대가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간에 국가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대의 입장은 다르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는 "국립대는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인 만큼 정부가 인천대에 다른 국립대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인천대는 2013년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국비 지원도 약속받지 못한 채 총장 직선제 삭제, 이사회 내부인사 축소, 구성원 의결기구 참여 배제 등 반쪽짜리 법인 국립대로 전락했다"며 "인천대가 빚을 내서 운영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해각서를 핑계로 운영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교육부가 맺은 양해각서가 결국 무늬만 국립대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대학 지원 협약 이행 촉구와 함께 국비를 못 받는 법인국립대를 만든 전직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했다.

총학생회는 "2005년에 130만 인천시민이 서명해 국립대 전환을 추진할 때는 안정적인 재정, 대학 자율성이 담보된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금 인천대는 매년 재정난에 시달리고 전국 국공립대 중 세번째로 비싼 등록금, 전국 최저 기숙사 수용률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 학생들의 교육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와 인천시 모두 인천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대학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졸속적인 법인 전환을 추진했고, 국비 지원도 못받는 MOU를 체결한 잘못이 있다"며 "대학의 생존권,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국립대 전환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