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을 방문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기술·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속도감 있는 지역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검토해 반영했고,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도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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