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법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 접근방법 등을 결정할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