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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테러방지법 없는 '법적 공백상태'다"

최종수정 2016.01.31 21:05 기사입력 2016.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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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테러방지법 없는 '법적 공백상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 사실상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항테러·보안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테러는 수습보다는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와 함께 국가전체의 콘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우리가 국제적인 테러정보 공유 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를 신속히 갖춰야만,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각국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공조와 국내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한시라도 늦출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만약, 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미비로 인해 국민 안전 보호에 공백이 생겨 테러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어떠한 명분과 논리로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황 총리는 전날 공항보안 및 테러 방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연이은 밀입국 사고가 있었는데,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지난 29일에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협박 경고 메시지와 함께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ISIL 등 테러단체를 지지·선동한 자 수십 명을 강제 추방했고, ISIL에 가담한 자가 적발되는 등 테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사제폭발물 제조법이 유포되고, 시중에서 폭발물 원료물질 구입도 용이해 테러를 모방한 폭발물 사건 및 공항·지하철 등에 대한 테러협박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특성상 탈북을 가장한 테러 가능성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근 세계 각국은 ISIL 등의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ISIL·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단체들이 패권을 다투듯 경쟁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테러 대상도 불특정 다수, 소위 '소프트 타깃'을 공격하고 있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황 총리는 최근 인천공항 보안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보안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중·삼중의 보안 및 테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보안시설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보안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공항 종사자들의 근무태세도 철저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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