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근로현장 '양대지침' 조속 정착에 총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추진과 관련해 "근로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확정·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불합리한 근로관행을 개선해 부당해고를 막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더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진실과 달리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등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이날 확정한 '4대악 근절 추진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4대악 근절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대응역량을 모아 강력한 대책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등 기존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스토킹과 같은 신종 범죄 등 제반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장기결석 아동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확산 우려가 있는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권확립 방안을 수립해 함께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공장 사전등록의무화 등 유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업체과 품목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부터 3월 넷째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