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민간 기업 재난 안전 관리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지원, 농공ㆍ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 외에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재난 경감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재난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한국동서발전㈜ 협력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7000만원씩 3억5000원이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자본근 5000만원 이상, 상근 기술 인력 6명 이상이 대상으로, 기술 인력·자본금, 과거실적, 기술인력 교육 실적 등에 따라 선정된다.
'채찍'은 사회재난 의무 보험 가입 대상 확대ㆍ대피 훈련 의무화다.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종합병원·다중이용시설 외에 16개 시설이 내년 1월부터 개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는 사회재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물류창고, 경륜ㆍ경정, 여객터미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례식장ㆍ주유소ㆍ지하상가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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