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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주유하면 세금이 3만1000원…기름값, 배보다 배꼽 큰 이유는

최종수정 2018.09.10 20:15 기사입력 2016.0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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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한 후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휘발유 5만원어치를 주유하면 이 가운데 3만1350원은 세금이란 얘기다.

이런 비중은 2009년 1월 셋째 주(63.9%)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47.8%, 2014년 49.9%, 지난해 58.5%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더 가팔라져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5년(61.05%) 이후 11년 만에 세금 비중이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리터(ℓ)당 900원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지난 21일 리터당 173.98원으로 1년 전의 305.23원보다 43%(131.3원)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값은 1,468.93원에서 1,376.56원으로 6.3%(92.4원) 떨어졌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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