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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법 등 여전히 이견'(종합)

최종수정 2016.01.21 18:29 기사입력 2016.0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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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오후 다시 만나 협상 이어가기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2+2 형태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23일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과 쟁점법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관련해 산업자원위원회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측간의 이견은 상당부분 좁혀졌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샷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이뤘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대기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구한 야당이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법 적용기한과 관련해 "3년 시행한 뒤 2년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이법을 원샷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북한인권법도 원샷법과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았다. '북한의 인권증진 노력과 한반도 평화정책 노력을 병행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더민주측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도 산적하다.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더민주측은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법 등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범위가 광범위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존 협상에 비해 후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FIU 정보수집권과 감청권 주는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더민주측은 "절대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것은 좋지만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며 "좀 더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햇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노동법은 여전히 양측간 타협지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법과 관련해 야당은 파견법은 처리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지만, 여당은 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야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 원내대표는 "23일 협상이 안되면 24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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