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사상 최대…'가정 폭력' 세상에 드러내 해법 찾아야
◆장기결석 초등생 220명=정부 합동점검팀이 조사한 결과 전국 5900개 초등학교에서 장기 결석 중인 아동 수는 2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3건으로 '부천 사건'도 이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실종 후 찾지 못하는 아동 증가=국가 나라지표(index.go.kr)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실종된 아동은 3만7522명이었지만, 대부분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실종 아동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실종 사건은 줄어들었는데, 실종된 이후 찾지 못하는 아동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 후 찾지 못한 아동은 2011년 75명, 2012년 158명, 2013년 227명, 2014년 3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종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실종인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학교에 다니기 전인 미취학 아동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만큼 가정폭력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 인식 변화로 폭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 해법을 찾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형사처분을 내리는 대신 보호관찰, 상담위탁, 접근행위 제한 등의 방법으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제도다.
최동훈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가족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겠지만 '가정보호' 제도를 통해 해법을 찾는 방법도 있다"며 "신고의무 조항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 개선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정폭력을 드러내 해법을 찾으려는 국민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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