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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 이후 고민빠진 중국...칼 빼들까?

최종수정 2016.01.10 10:00 기사입력 2016.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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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제재안에 힘을 실어 자칫 북한의 정권이 붕괴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6일 사전통보도 없이 감행된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비난 수준은 이례적으로 강경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 비판 성명에 처음으로 '한반도 유관 국가들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제1~3차 핵실험 때에는 예외 없이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단호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요구했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이유는 군사개입을 제외하고 북한에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중국이 '진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중국이 북한에 석유 등 에너지 공급을 끊는다면 북한의 정권 붕괴는 시간문제다.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죄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는다고 해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 특히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워도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다.

결국 중국은 겉으로는 안보리 제재안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붕괴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주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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