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수부 부활···첫 타깃은 대형 국책사업?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부활로 평가받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부패수사단)의 첫 타깃은 대형 국책사업 등 조세 부담이 큰 공공영역의 비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수사단 설치ㆍ운용 계획을 밝히며 단장으로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52ㆍ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부패수사단은 검찰총장-대검 반부패부장-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ㆍ보고체계 아래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두고 2개 팀으로 운용된다.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46ㆍ27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43ㆍ27기)이 각각 1, 2팀장에 내정됐다.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나 구성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사 10여명에 수사관을 더해 30명 안팎 진용을 갖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거 중수부 아래 중수1ㆍ2과, 첨단범죄수사과, 중수부장을 보좌하는 부장검사급 수사기획관을 뒀던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몸집이다. 그러나 수사역량 집중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인원을 채울 수 있고, 중수부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뗀 채 후신으로 남은 반부패부 산하 수사지원과는 기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부터 공안사건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전국 단위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다. 지휘체계ㆍ구성ㆍ규모 다방면에서 3년 전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빼닮았다는 평가다. 상설 조직이었던 중수부와 달리 정식 직제가 없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달 검사장급 인사로 갓 새 지휘부 구성을 마친 검찰이 정치적 합의로 폐지된 중수부의 사실상 기능을 청와대 재가 없이 부활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큰 틀에서 정부 국정운용 목표와 궤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병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범정부적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사회적인 부조리ㆍ비리ㆍ부패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조치가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대검 관계자는 "부패수사단 설치는 정부 조치와 직접 연관은 없다"면서 부패수사단의 출범 직후 과제에 대해 "현재 구체적 사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패수사단의 세부적인 운용 방향이나 과거 중수부 폐지를 부른 정치적 편향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해답은 차근차근 찾아나가야 할 전망이다. 부패수사단은 명문의 설치 근거가 따로 없는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 마련한 운용 지침을 기준으로 운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의 형태보다 운용의 문제"라면서 "수사 대상이나 방향을 엄정하게 설정하고 반부패부의 지휘ㆍ감독을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에 수사 성과를 쌓을 경우 중수부처럼 상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직제를 다루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국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법률과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고칠 수 있다. 중수부는 사실상 2013년 4월 폐지됐지만 정식으로 직제에서 빠진 건 그해 11월이다.

한편 13일자로 단행한 고검검사급 560명에 대한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검사들이 또 다시 좌천성 발령이 났다. 당시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전고검으로,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연수원 25기)는 부산고검으로 각각 전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우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 폭로, 징계 등을 거친 뒤 3년 내리 직접 수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