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중수부의 부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가 공식화됐다.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야 합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지 3년 만이다.

법무부는 6일 고검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하면서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52·사법연수원 21기)을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으로 내정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새로 배속된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46·27기)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43·27기)이 각각 1·2팀장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 단장은 물론 주 팀장, 한 팀장 모두 특수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검사들로 통한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대검 반부패부장-특별수사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보고체계를 갖추고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3차장검사-일선 부장검사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화된 수사보안 등을 갖출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과거 중수부처럼 수사 현안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수사관을 파견받아 운용될 예정이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두지만 상설 조직이었던 중수부와 달리 정식 직제가 없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줄곧 중수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의 형태보다 운용의 문제”라면서 “수사 대상이나 방향을 엄정하게 설정하고 반부패부의 지휘·감독을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