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31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사진> 올해 마지막날까지 국민 기대 저버린 국회
K뷰티 신화 쓰는 '설화수'
中 경기 살리려 '3% 재정적자' 감수
12억달러 선박펀드 만들어…자구노력 해운사 금융지원

*한경
앵거스 디턴 "低성장이 인류 위협…분배 갈등으로 정치도 오염"
중국 셰일가스國 됐다…충칭서 상업생산 돌입
중소기업서 꽃피는 '韓·日 상생모델'
<사진> 저무는 2015년 경제 살릴 법안 해 넘기는 국회
12억弗 선박펀드 조성…자구노력 해운社 지원
"低성과자, 기회 줘도 성과 못내면 해고 가능"

*서경
'無法지대' 기업 구조조정 대혼란
"근무성적 불량자 통상해고 가능"
<사진> 굿바이, 2015 증시
면세점 승인기간 5→10년 연장 검토
파생상품 저주까지…엎친데 덮친 원자재시장
정부, 北김양건 사망에 조의

*머니
"밑빠진 독 물 안붓는다" 해운업계 대수술
확실해진 일반해고 요건…유연해진 취업규칙 변경
<사진> 꺼지지않는 산업의 불빛 새해 밝혀라
외인 4년만에 '셀코리아'…코스피 올해 2.94% 상승
"음식한류 세계로 전파" CJ의 뚝심…뚜레쥬르 해외서 파리바게뜨 제쳤다

*파이낸셜
"영구채 대란 온다" 금융권 초긴장
SKT-네이버 합작 모바일 앱마켓 설립…구글·애플과 경쟁
<사진> 굿바이, 2015…웰컴, 2016
정부 "한계기업 사업정리도 불사" 초강수
"소녀상 옮겨야 10억엔 출연"…日 여론전 행태에 비난 쇄도

◆주요이슈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로 정식 소송 진행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아 본격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종결함. 이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이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이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타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됨. 일본 측이 한국 내 재단 설립에 예산을 출연하는 등의 지원 방안이 나왔지만,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법적 배상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음. 하지만 일본은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 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는 2명의 할머니가 별세해 10명으로 줄었음. 결국 소송 시작됐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 커. 일본 정부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까지 내릴 수는 있지만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 쌍용차 노사, 6년 만에 해고자 복직 최종 합의
-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최종 합의. 2009년 정리 해고됐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게 골자로 노사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도 취하하기로 했음. 우선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해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음. 희망퇴직자 1900여명, 해고자 160여명 등 2060여명이 대상으로 이는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점검이 이뤄짐.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해결됐음.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자 유족 지원을 위한 희망기금도 조성됨. 또한 구조조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포함한 복직 대기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함. 이로써 쌍용차는 2009년 '8.6 노사합의 사항'을 6년만에 마무리하게 됐음. 앞서 3자 협의체는 지난 1월부터 ▲해고자 복직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손배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음. 이번 합의는 쌍용차 모기업인 마힌드라그룹과의 공감대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실상 내정
-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됨.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는데, 이후 복지부 장관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함.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사장 공개 모집에 나섰는데, 문 전 장관을 포함해 지방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지원했음. 이 가운데 1명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했고, 지난 21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에는 문 전 장관과 울산과학대 교수 등 2명만 참석했음. 이에 국민연금 노조는 임원추천위 면접심사 당시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국민연금 노조는 다음주께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대비해 출근저지 투쟁을 준비 중임.

◆눈에 띈 기사
* '치킨 가격 미스터리' 생닭 값 1000원인데 왜 1만5000원에 파냐구요?
- 산지 닭 가격이 1Kg에 1000원대로 떨어졌지만 치킨 가격은 요지부동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값의 이유를 알아본 기사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3곳을 취재해 종합한 결과 치킨 한 마리가 나오는데 10호 생닭 5000원에 파우더·기름·양념 1500원, 포장상자 500~800원, 무 200~400원, 캔콜라 400원, 배달비 3000원으로 합이 11,100원이 드는데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치킨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

* 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물들 보니…뒷말무성
-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발표되면서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와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철봉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 그동안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물급 인사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사망의 이유가 비밀 파티에 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 갔다 귀가길에 교통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을 담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