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1일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회기가 끝나는 27일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고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출산 규제 완화로 인한 인구 증가 등 파생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인구학 전문가인 황원정(黃文政) 존스홉킨스대 생물통계학 박사는 지난 10월 말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출산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매년 300만~8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정진우 베이징무역관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출산 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라며 "양육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출산 규제 완화 외에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4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봉황망(鳳凰網)의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7.8%는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했다. '둘째를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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