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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 딸 쇠파이프로 때리고 가혹행위…딸은 결국 숨져

최종수정 2015.12.22 07:56 기사입력 2015.12.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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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입양한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해 살해한 엄마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한 김씨는 청양 고추를 딸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샤워기로 찬물을 뿌려대기도 했다.

결국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 몸무게 12㎏이었던 왜소한 체격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된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의 남편(51)도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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