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18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국제유가 폭락 쇼크에 원유DLS 폭탄 터졌다
제로금리 끝낸 美, 내년 1%P 더 올린다
[사진] 美수출용 T-50 공개
입법마비로 이미 '국회공백'…직권상정 더 미룰 이유없다
내년 아파트분양 10만가구 줄어…10대 건설사 30% 감축

*한경
가파른 금리 인상 '불안감' 걷혔다
80명 뽑는 '7급 공무원' 민간 엘리트 2700명 몰렸다
전문가 80% "韓銀, 내년 기준금리 안올릴 것"
[사진] 미국에 수출 추진 국산 훈련기 공개
IT부품 201개 無관세 수출
성장 멈춘 주력산업 美·中·日에 모두 뒤처졌다

*서경
막내린 제로금리… 옐런 '판도라의 상자' 열다
휴대폰 보조금 70만원까지 2배 인상 검토
해외 자본 유출 문턱 높인다
"정부 역할 '헬리콥터맘' 더이상 안돼, 간섭 최소화 '빗자루 맘'으로 바꿔야"

*머니
테슬라 한국상륙
'따라갈까 그대로 있을까' 韓銀 딜레마
동거도 결혼처럼 동등한 혜택준다
美 '제로금리' 탈출…경제회복 자신감

*파이낸셜
[사진] 국산 최신 고등훈련기 美수출형 'T-X' 첫 공개
시장금리 꿈틀…1200조 가계빚 뇌관 건드리나
靑 "비정상적 국회 상태 정상화시킬 책무 있다"
최경환 부총리 "美금리 추가인상 시기 불확실 모니터링 통해 철저히 대응"

◆주요이슈

* '박근혜 행적 소문 보도'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무죄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소문을 기사로 다뤘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 는 17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이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라고 전제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 꿈쩍 않는 정의화 "국회법 바뀌지 않는 한 직권상정 못해"
-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내 생각은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바꾸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다. 아니면 내가 다른 성(姓)으로 바꾸든지"라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의 책무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런 정도는 국회의장이 상식적으로 알 고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응.

*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영장 청구…사기·횡령 혐의
- 검찰이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강태용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 패소…"향후 소송 영향"
- 현대제철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적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재판부는 환경부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정당하고, 할당량 산정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현대제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2013년 12월 상설협의체 제7차 분과회의에서 환경부는 현대제철에 관련 설명을 제공했으며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 대제철은 전력사용시설에 대한 할당량 산정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눈에 띈 기사

* 강남구 "비싼 땅에 시민청·행복주택이 말이 됩니까?"
- 강남구 "비싼 땅에 시민청·행복주택이 말이 됩니까?"-원다라 기자
-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프레스투어가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각을 세워온 강남구가 개최해 관심을 모은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 소재 구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 건물과 수서동 727번지 주 차장 부지에 시의 시민청·행복주택 추진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논란이 된 '댓글부대'와 관련된 입장 등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준 기사. 포털(다음)에 반영되면서 댓글이 1000개가 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냄.

* [나는돈이다]송년회, 전 빠지겠습니다
- 사시존치 논쟁이 우리 사회 계층 문제와 맞닿으면서 파급력을 더해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층 세습에 대한 논쟁으로 변해가는 모양새. 사시존치·폐지론자 모두 서 로를 금수저라고 지칭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시생·로스쿨생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실상을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