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규제 완급 조절 필요…산업계 부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동시다발적인 환경규제에 대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시행 여부와 수준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다른 주요국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력을 갖춘 유럽연합(EU)은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시범사업 수준으로 진행하며 자국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화학물질 관리제도도 2007년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규제 대응능력을 확보한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법을 적용, 미국·일본 대비 규제가 세다.

전경련은 "동시다발적으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도입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규제의 강도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규제는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EU 대비 규제대상과 온실가스의 범위가 더 넓고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등 규제강도도 강하다"며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주관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 또는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규제 법안만 강화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