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전망 예측불허

재협상 일정도 잡지 않아..정의화 의장 직권상정에 관심 모아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장장 7시간에 걸친 선거구획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태는 점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구가 없어지는 최악의 가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정개특위 연장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재협상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각당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여당과 비례대표의 일부 의석을 제도적으로 야당에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견해가 전혀 절충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 가운데 하나인 균형의석에 대해 정당득표 반영율을 50%에서 40%로 줄이겠다고 제시한 게 오히려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대안을 제시하게끔 해야 하는데 야당이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향후 행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 의장이 직권상정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대책은 직권상정"이라면서 "합의가 안되면 연말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주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한 만큼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은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깜깜이 선거운동은 이달 말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얘비후보 등록자에 대한 홍보물 발송 제한을 없애고 경선에서 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때문에 떨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의 불리함을 그나마 덜어주기 위한 제도개선책인 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