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 국민에 월100만원씩"… 국가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 사진=시필레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핀란드가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고 모든 성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약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의 실업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2.7%에 달하며 성장률은 제로(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핀란드에서는 복지혜택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저임금 임시직에 종사하게 돼 형편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세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도시 위트레흐트 역시 기본소득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보장 수급자만 대상이 된다. 다음 달부터 실업상태에 있는 250여명의 주민들은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으며 당국은 이것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스위스 역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실행할 예정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식주 보장되니 도전적인 일 해볼 수 있겠다", "100만원 고정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지 축소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내놨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