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망 서비스산업에 '규제특례'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문화콘텐츠·물류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들 산업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전략을 통한 내수 1억명 확보, 서비스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 의료 관련 규제는 3009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은 3129일째, 법인약국 허용은 3963일째 미해결 상태다. 최대 69만 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경련 측은 전했다.

전경련은 일본과 중국 등의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해관계자 대립에 따른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다. 그 결과 특구 내에 속한 오사카대학부속병원은 난소암 치료약 등 해외에서는 승인됐으나 일본에서는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을 이용해 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교토대학부속병원은 인후두암 로봇지원 수술을 특례로 허용 받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건강의료·문화교육·금융 등 6개 분야 규제완화를 통 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경련은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 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선신청·후검토 방식이라 규제 완화 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특례 및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