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日 '가격' 사이에 낀 한국…"규제개혁 절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이 '중국에는 기술우위, 일본에는 가격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기술을 강화하는 중국과 엔저로 가격경쟁력을 키운 일본 사이에서 기술과 가격경쟁력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술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내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19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져있을 뿐(13곳) 아니라 가격경쟁력 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에 달했다.

(자료 : 전경련)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했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했다. 두 나라에 기술과 가격경쟁력 모든 부분에서 위기감이 높아진 것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30개 중 20개의 업종별 단체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 대비 체감하는 수준이 '더 크다'는 답변도 7곳에 달했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30개 단체 중 15곳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11곳), '연구개발(R&D) 지원'(8곳) 등도 뒤를 이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