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일자리' 뺏긴 청년층…'고용할당제' 목소리 높아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10년간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금융ㆍ보험업 등 정규직 일자리는 45만개 이상 늘었지만, 이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감소하며 의무고용할당제, 생활비 지원 등 '한국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에 따르면 정규직이면서 대기업, 금융ㆍ보험, 공공행정 등에 속하는 청년층 선호일자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300만개가량으로 파악됐다. 2005년 이후 해당분야 일자리는 45만4000개 늘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층 종사자 수는 7만5000명 감소했다.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세대간 대결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올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1.3%로 2004년 대비 4%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장년층(30∼54세) 고용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청년고용할당제와 생활비 지원 등 이른바 '한국형 청년보장제'가 대표적이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니트(NEET)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예산을 쏟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향 이동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력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청년층 의무고용제나 생활비 지원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역시 앞서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 3∼5% 수준으로 적용하면 33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한시적인 의무고용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나 생활비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벨기에의 실패 사례를 들며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