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관세 역차별]'세수'얼마나 되기에…연간 2兆 시장 짜내기

-가격저항 없이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정유·에너지 업계 쥐어짜기
-정부 '곳간', 이미 지난해보다도 15조원 넘게 채워넣어
-결국 부담 떠안은 곳은 국내 제조업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내산업에 대한 '역관세'라는 논란에도 정부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LPG 제조용 원유 등에 할당관세를 낮추지 못하는 것은 '세수(稅收)'에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국내로 들여온 원유 수입량은 9.3억 배럴, 수입액은 950억달러에 달했다. 이 중 1/4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거나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빼고 난 나머지에 대해 원유 기본관세 3%를 적용할 경우, 환율 1050원 기준으로 지난해 원유 관세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석유제품으로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1조원 남짓이 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 1% 할당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생산용 원유에서만 1100억원대의 세수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내년에 나프타 생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가 2%로 인상될 경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나프타를 만드는 정유업체들의 세수 부담은 2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정유업체들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저유가, 정제마진 급등락 등으로 자산매각 등의 초강수를 쓰고 있는 가운데 세(稅)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트타 생산용 원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LPG도 세수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올 평균 LPG 국제가격(t당 423달러)에 운송비 및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LPG도입금액은 5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LPG수입량은 584만t. 올해도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평균 환율(1126원)을 적용해보면 LPG에 대한 2% 관세는 최소 연간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PG업계 시황은 더 어렵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LPG 수요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5년간 전체 수요의 16%에 해당하는 총 144만t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에 비해 LPG 수요가 7.1%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원유 관세를 통해 세수증진 효과를 거두려는 것은 보다 쉽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올해 각종 세금 확보를 통해 곳간을 채운 상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1~8월까지 15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36조6000억원 보다 15조원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효과는 국내 산업 보호와 안정적인 재정수입"이라면서 "그러나 유독 원유에 대해서는 잣대를 달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