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질의 재개…"野, 29일까지 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28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정회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후에 재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를 일단 진행하되 관련 자료를 29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서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한다"며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공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오후 (예결위) 일정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A4 한 장짜리 예비비 자료와 관련해 "아무것도 없다"며 문제삼았다.

하지만 예비비 자료 제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뒤이은 질의 응답과정에서 "이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 가운데 한번도 (그런 일(예비비 지출 관련 자료를 당해년도에 제출한 일)이 없었다"며 "예비비 총액 편성 취지와 행정부 재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비 관련 내역을 당해연도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오전 질의에서"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는 국회가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도 예비비 관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금액 총괄 명세서는 다음년도 5월까지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며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