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대에서 무인경비까지'…교도소 변천사

-"돌아오기 싫은 가혹한 환경의 교도소를 만든다고 재범률 안 줄어"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인식도 변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한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나라의 인권 의식과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도소의 모습은 한국의 발전만큼이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선 교도소의 상징 감시대는 사람이 상주해 감시하는 근무체제에서 무인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 항상 작동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수관을 통해 탈출하는 것은 교도소 구조상 불가능하다. 한태환 법무부 교정기획과 사무관은 "병원 진료를 틈타 탈옥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잡히고 만다"고 말했다.

수용자와 면회신청자간 접견 시스템은 IT 발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처음에는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접견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정용 PC로도 할 수 있다. 올 8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접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수용자 직업 훈련과 교육 제도 역시 진일보하고 있다. 올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35개 기관에서 수형자 6502명이 자동차 정비 등 62개 종목 163개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점차 직업훈련 과목은 늘어가는 추세다. 교육도 단순히 문맹을 퇴치하는 단계에서, 외국어 교육까지 과목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1957년 쌀 30%ㆍ보리 50%ㆍ콩 20%였던 주식은 2014년 현재 쌀 100%로 바뀌었다. 재래식 화장실은 2003년 수세식 좌변기로 모두 바뀌었다.

수용자 1인당 연간 직접경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수용자 1인당 연간 드는 직접경비는 221만4595원으로 2013년 201만4718원에서 19만9877원 늘었다.

교도소가 점차 현대화되고 재소자의 교육이 강화되는 이유는 교정 철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감옥에서 사람을 재교육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기르는 근대 교도(矯導)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 법 감정과 인식이 교도소 환경 개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돌아오기 싫은 가혹한 환경의 교도소를 만든다고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처벌만이 능사라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결국 범죄자들은 우리 이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감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사회 전체의 공리를 위해서라도 교정 환경을 밝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