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중견기업 정책강화해야…연대보증전면폐지는 지원 축소시킬 위험 있어"

8일 은행회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서 정책금융 놓고 다양한 의견 제시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산업은행이 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 자문업무나 사모펀드(PEF) 등의 역할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연대보증제도의 전면폐지는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이 상대적으로 창업기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산은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을 주 타겟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아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투자보다는 성장사다리펀드, IP펀드, 벤처캐피탈(VC) 등과의 연계투자 등 간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은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여타 정책보증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을 강화해 민간금융회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연대보증폐지와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기하면 보증기관의 역할에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도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기업들이 경영위기 직면했을 때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 보증기관 심사가 강화되면서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의 정책금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자본시장의 영역은 정책금융에 변방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많이 든다"면서 "하지만 정보비대칭성이 굉장히 높은 중소기업과 창업초기영역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지원이 잘 먹혀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뎁트 파이낸싱(Dept Financing·대출 방식)에서 에쿼파이낸싱(Equity Financing·출자방식)으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성장 사다리 펀드 같은 예처럼 신보와 기보의 보증 연계 투자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금융 집행효과가 연초에 반짝하고 연말에는 '동면' 상태가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 대표는 "기업은 24시간 돌아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동일한 강도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연초에만 반짝 몰리게 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정부보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돈이 부족했던 때인 1980년 정책금융은 그냥 나눠만 주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자금이 더 많고 어떤 면에선 시장이 더 잘하는 금융이 많다"고 짚었다.

최 과장은 "시장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민간을 선도해 정책금융을 모든 부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이 혼자가기보단 시장과 은행, 벤처캐피탈리스트(VC)와 엔젤투자자가 같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잘하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