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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인천시 국감 쟁점은?…재정난·수도권매립지 합의 질타 예상

최종수정 2015.09.21 07:03 기사입력 2015.09.21 07:03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21일 오전 실시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는 재정위기 '주의' 단계에 지정될 만큼 심각한 시 재정 상황을 놓고 전임 시정부의 과오를 들춰내려는 여당과 현 시정부의 무능을 문제삼는 야당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또 지난 6월 4자협의체 합의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를 비롯해 인천시청사 건립 연구 용역,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매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국정감사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전국체전과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이유로 국감을 면제받았다.

이번 국감에는 안행위 소속 감사2반(반장 정청래, 새정치연합) 소속 10명의 위원이 인천을 찾는다. 서청원·신의진·이에리사·정용기·황인자 위원 등 새누리당 소속 5명과 정청래·김동철·문희상·박남춘·유대운 위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5명이 여야 같은 비율로 진용을 갖췄다.

이날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인천시 재정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재정위기 '주의'단계로 지정한 4개 자치단체 중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데다 '심각'단계인 40%에 육박한 39.9%(지난 3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시 재정난은 새누리당 안상수, 새정치연합 송영길 전 시장을 거쳐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은 올해를 시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부시장제로 직제를 개편하는 등 재정개혁에 올인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채 재정위기 단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송 전 시장 때 부채비율을 문제삼아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를 재정위기단체로 만들었다"며 민선6시 시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의원은 "사회복지비 부담이 인천시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유독 인천시의 채무가 증가한 것은 채무액 감소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무능의 결과"라며 이날 국감을 벼르고 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매각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시가 토지리턴제로 매각한 송도 6·8공구를 다시 사들이면서 이자비용으로 721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송영길 전 시장때 잘못된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고,새정치연합은 애초 재정난을 초래한 안상수 전 시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송 전 시장 때 체결한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 조건은 상당히 부당하고, 리턴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 재정을 낭비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안 전 시장이 남긴 과도한 부채로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송 전 시장이 5·30대책을 통해 인천시 재정상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송도 6·8공구 매각을 추진했다"며 "만약 6·8공구 매각 자금이 없었다면 인천시는 물론 시교육청, 자치구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을 놓고는 야당의 집중공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4자협의체 합의가 사실상 '영구매립'의 길을 터준 것으로 보고 유 시장에게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득' 보다는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남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인천시의 재정적자를 키우는 것으로, 시민들은 쓰레기에 적자 공사를 덤으로 얹어 받은 셈이기 때문에 매립종료 또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시가 득실도 따져보지 않고 매립지공사 관리권 이관을 요구한 뒤,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해당 항목을 유리하게 바꾸거나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연구용역 결과가 단 며칠 만에 바뀐 점에 대해 국감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 현실화, 시설경영 효율화, 방만경영 개선, 3개 시·도 분담 등의 대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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