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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파탄 책임은 '시민 몫'?…시민단체, 재정건전화 계획 비판

최종수정 2015.09.02 16:15 기사입력 2015.09.02 16:15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공무원 조직은 생색내기 고통분담이냐?"
총 부채를 2018년까지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겠다는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공공요금 인상과 자산매각, 군·구 시비보조금 축소 등 시민 피해를 초래하는 내용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시의 총 부채를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는 세입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중소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택시지원 축소, 기초단체 시비보조금 축소,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야권에서는 이같은 재정건전화 계획이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있는 자산을 모두 찾아 매각하고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과태료, 각종 이용료·수수료 증대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을 어떻게 매각하고, 시민부담을 어느 정도 늘려서 매년 얼마의 세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자산매각 방식을 비판하고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네트워크는 "후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넘겨주는 잘못된 시정이라고 비판하던 유시장이 각종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자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아마추어 재정운영"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도 1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너무 늦었다"며 "내용도 서민증세에 가까운 공공요금 인상, 중소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구·군의 시비보조금 축소와 시유지 매각 등으로 대책의 대부분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짐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유 시장은 송 전 시장의 민선 5기를 가리켜 알토란 같은 인천 자산을 헐값에 팔아버린 무능한 시정부로 규정했다"며 "민선 6기는 인천시의 자산매각은 절대 없을 것처럼 호언장담했는데 1년 만에 자산 매각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올해 복지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민복지혜택을 축소하고, 4500원이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고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증액 대책이나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삭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을 축소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시키는 방식으로 1년 시정을 이끌어왔다"고 꼬집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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