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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신음하는 지자체<상>… 아시안게임 치른 인천시 ‘市政불능’

최종수정 2015.09.03 16:57 기사입력 2015.09.03 16:47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성남시는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판교밸리 조성을 위해 마련한 판교특별회계가 화근이었다. 특별회계 5400억원으로 시청사를 짓고, 공원확장과 은행2동 주거환경사업에 써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 부채는 7285억원으로 늘었다. 성남시는 과감한 사업구조조정, 예산절감에 돌입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끝에 3년6개월만에 성남형 IMF에서 벗어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는 도입된 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부터 튼실해야 하는데 곳간이 텅 빈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요로를 찾아다니며 고도의 눈치작전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시청 앞을 찾아 시위를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무리한 건설비용이다. 지방채를 잔뜩 발행해 미리 돈을 끌어다 쓴 지자체들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성남시의 경우는 재정악화의 후폭풍을 잘 보여준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지출이 통합재정수입보다 11조1096억원 많다. 특히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재정상태가 나쁘다. 인천시의 총부채(공공기관 포함)는 13조원에 달하며 채무비율은 39.9%로 전국 최고다. 지난 7월 부산·대구·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안았다.

인천의 재정 악화는 무리한 건설사업에 기인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경기장 16곳을 짓는데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중 시비 1조2523억원은 지방채로 발행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 규모는 1조350억원으로 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경기장 유지·관리비만 연 평균 200억원이 넘어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라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장 주변 주민들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떠밀려 무리하게 경기장을 지은게 화근이 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총 부채를 2018년까지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재정상태가 나쁜 광역지자체 2위로 이름을 올린 대구시도 채무 1조8461억원 중 57%가량이 도시철도(5898억원), 도로건설(4134억원), 대구스타디움 건설(477억원) 채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는 일반회계 5조원의 13%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엉망"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중앙정부 이전재원인)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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