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연금 수급연령·수명 자동연동…세대간 형평성 충족"

노리유키 타카야마 "연금개혁 단행했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 해법 여전히 절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일본은 노후소득 불공평 논란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시도했다."

노리유키 타카야마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명예교수(경제학 박사)는 17일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일본의 연금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타카야마 박사는 “일본 공무원연금은 민간 근로자 연금보다 연원도 길고 양호한 소득대체율과 기금 안정성을 갖췄음에도 2013년 연간 수급액 최대 10% 삭감 조치에 이어 오는 10월 완전 통합을 앞뒀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85세 수준인 기대여명은 50년 뒤 90세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2004년 급여율 상향·유지 및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하 조치 등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하고도 노후소득으로서 연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이 절실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타카야마 박사는 “수급연령을 수명과 자동연동하는 방안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와의 수급기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충족하고 정치적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6년 덴마크, 2011년 네덜란드 등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오는 2018년부터 연금 수급연령과 수명을 연동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타카야마 박사는 일본 히토츠바시대학에서 경제연구소 교수, 일본종합연구소 연금연구 석좌교수 등을 지내며 일본의 연금·고령화정책을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의 고령화’, ‘아시아의 연금’ 등이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