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무피투자'·'전세깡패' 들어봤소?

與3인이 '부동산 투기 극성' 질타한 국토위 국감의 인상적인 풍경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인기지역의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고 아파트 분양권에 많게는 억대의 웃돈이 붙는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고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늘고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주거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여당의원의 칼날 지적이 두드러졌다.

특히 의원들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입수, 분석해 내놓은 통계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붐과 관련한 과다청약자 문제를 들고나왔다. 김 의원은 "불법위장전입을 통한 비상식적인 과다 중복청약으로 분양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금융결제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20회 이상 청약자가 762명이나 됐고, 이들이 청약한 횟수만 2만699회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한 사람이 88회나 청약 접수했고 매달 1회 이상, 총 43회 이상 청약중복 신청을 한 사람도 49명이나 됐다.

과다 중복 청약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88회 청약자는 11개 시도에서 청약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에서는 동일인 22명이 같은 날 같은 아파트에 청약 접수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과 완판을 위해 건설사가 청약률을 뻥튀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무부처 장관은 진땀을 흘렸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불법 과다청약자에 대한 처벌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토부에서도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같은 당의 김태원 의원은 '무피투자' '전세깡패'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며 최근 전세난의 씁쓸한 단면을 조명했다. 무피투자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을 산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인데 전셋값 폭등을 악용한 부동산 투자로 중개업자와 짜고 전셋값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고가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주장해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 1000만원 안팎의 고가 월세 단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하다"며 "이런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국세청에 통보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유일호 국토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