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을 통해 대출 받은 중소기업 5곳 가운데 1곳이 대출 원금의 10%를 넘는 돈을 이자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고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중진공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 이자를 걷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에서 2% 뺀 고정이자율에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가 이익연동이자로 더해진다. 원금 대비 최대 4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길 의원은 "이익이 많이 날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익 전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익에 연동해 이자를 부과했다"면서 "현재 40%인 원금 대비 최고 이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