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갚아야 할 나라빚 사상 최초로 600만원 넘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에 1인당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순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54조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순국가채무는 32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순국가채무는 전년에 비해 77만원 늘어난 637만원이었다.

순국가채무는 국가채무 내역 중에 외평채, 국민주택기금 채권, 공적자금 국채전환과 같은 금융성 및 기업대상 채무는 배제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지방정부 순채무, 기타 등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최 의원실은 순국가채무에 대해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빚을 내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1인당 순국가채무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이 3% 늘어났는데 총수입 증가율은 2.6%로 잡혔다.

최 의원은 "정부예산안대로면 내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637만원에 이르게 된다"며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적자국채 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채권을 발행해 잘못된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하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세입기반을 복원하는 조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