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작년대비 22% 증가…롯데ㆍ신라 80% 독점
심재철 의원,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준비중
"정부,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 현실화 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면세시장은 롯데ㆍ신라가 80%를 독점하고 있다.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2914억 원(50%), 1조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 호텔신라가 6371억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지난해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 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다.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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