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학교내 성폭력 은폐 교원에는 징계감경 금지"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관계기관 간 정책혼선 질책도 "기관간 협의 매뉴얼 만들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학교내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의 경우, 징계는 물론 감경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악 척결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신학기를 맞아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해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보강할 것"이라며 "각급 학교에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품안전을 위해 추석을 계기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여가부·식약처·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이 37만명에 이르고, 매년 6만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미래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전예방은 물론 학업과 취업지원에 중점을 둬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먼저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의 학업지속 등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특성에 맞게 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이번 한국노총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하루 빨리 논의를 재개해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신속히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 간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서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이미 당부한 바가 있지만,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 유감"이라고 질책했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의 소비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지자체 소속기관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없는 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반드시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발표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간 협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에서는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