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與 "400조" VS 野 "385~390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내년 경상성장률을 약 3.5~4.5% 정도 예상한다"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야당이 생각하는 내년 예산은) 385~390조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놓고 새누리당은 400조원, 정부는 387조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 증가폭이 심각하게 급증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다.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적자 예산의 규모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R&D 지원을 줄이고 사회·복지 지출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 관련 예산 즉, SOC와 민간 부분의 R&D,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며 "우리나라 민간기업 자발적으로 연구개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까지 R&D자금 지원은 줄이고, 복지나 보육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사회 복지 지출 관련 서비스에 재배치해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예산결산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많이 봤다. 정부가 불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불용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내역을 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어들고 있다"며 "돈 없으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지방 발행 교육채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내년 예산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